기습뽀뽀성추행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에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혹은 가까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장난이었다’, ‘그냥 애정 표현이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법 앞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피해자에겐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강제추행죄(성추행)에 해당하거든요.
특히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췄다거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기습뽀뽀성추행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의 기준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
심지어 입을 맞춘 행위(뽀뽀)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했든, 친분이 있었든,
장난으로 한 행동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기습뽀뽀성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방법은?
뽀뽀 성추행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황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CCTV, 문자나 카톡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 제3자 등
☑️ 목격자들의 일관된 도움됩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문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여부,
고소 시점 등은 전문 조력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습뽀뽀도 명백한 성추행임을 알았다면
성적 의도 없이 한 뽀뽀였다며,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지로 입을 맞췄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대응 권리가 생깁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합의 여부, 민사 대응까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조력합니다.
무시하거나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