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유형 별 처벌형량, 성립 기준 한번에 정리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행유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사정, 취한 상태, 관계의 유무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범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성폭행유형들을 정리해드릴테니
해당 피해를 입으셨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 대표적인 성폭행유형과 법적 기준
형법상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①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 징역 3년 이상
②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술이나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한 경우.
→ 징역 3년 이상
③ 특수강간 (형법 제301조)
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한 경우.
→ 징역 7년 이상
④ 강간치상·치사 (형법 제297조의2)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치사: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회사 상사, 교사, 지도자 등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폭행으로 인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⑥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직계존비속, 양친, 계부모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행.
→ 관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법 적용으로 처벌 강화.
⑦ 미성년자 대상 강간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관계는
동의 여부 불문 강간죄로 처리.
→ 징역 5년 이상,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 병행 가능.
• 피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성폭행유형에 해당할 수도
‘말로 거절하지 않았다’,
‘전 연인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연인 관계라도
거절 의사를 무시했다면
⇒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유형은 단지
‘물리적인 폭행’만으로 구분되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 여부, 상황적 맥락,
심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당신이 겪은 일이 성폭행유형에 해당할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의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먼저 털어놓아 주세요.
정확한 법적 판단과 함께,
필요한 조치와 증거 수집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성폭행유형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받은 상처를 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