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성폭행 피해 형법 제299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블랙아웃 성폭행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해 짚어드릴게요.
• 피해자이 기억이 끊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범행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당한 성폭행.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하거나,
신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도
산부인과 및 해바리기센터 병원 진료,
그날의 정황, 이후 행동, 문자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이
모두 간접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 소환, 디지털 포렌식, 주변 CCTV 확보,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예요.
중요한 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그걸 인지하고 접근했다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된다는 거죠.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이런 블랙아웃 피해 사건을 수차례 맡아왔습니다.
진술 정리부터 증거 수집, 수사 대응까지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블랙아웃 성폭행 병원 검사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었다.”
“동의하고 관계한 거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고,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뒷받침되면,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 순간부터 경찰은
통화 내용, 메시지, 사건 직후의 행동, 진술 간 일관성을 기준으로
양쪽의 말에 신빙성을 따집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병원 기록입니다.
병원 기록은
두 가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진료 당시 기록된 ‘가해자DNA, 외상 여부, 불안 반응, 진술 내용’은
향후 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접증거가 됩니다.
둘째, 시간을 멈춰놓을 수 있습니다.
신체에 남아 있는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병원 기록은 그 순간을 법적으로 남깁니다.
그러니 피해 직후
~72시간(3일) 이내 성폭력 검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등
모든 진료기록은 성폭력 사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 진료 기록 확보부터 유효한 법적 증거들을 추려
수사기관 제출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
법은 기억의 공백보다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 이 모든 법적 대응은 혼자서는 버거울 것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폭행.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을
명백히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고소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이 세 가지를 바르게 구성하면
블랙아웃 성폭행 피해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보신
블랙아웃성폭행 피해자면,
혼자 겪고 있는 고통을
가해자에게 법을 통해 제대로 돌려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