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총정리 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수없이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접하셨다면,
이미 중요한 실마리를 잡으신 겁니다.
하지만 법률 문장은 어렵고
적용 기준도 헷갈리실 거예요.
이번 칼럼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형법만으로는
새로운 성범죄 양상을 모두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폭력처벌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례조항으로 강화된 이 법은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규정합니다.
� 대표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사례 �
1️⃣ 친족 간 성범죄
혈족, 사실혼 관계 포함
강간 시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시 5년 이상 징역
2️⃣ 카메라 촬영 및 유포
동의 없이 촬영: 7년 이하 징역
유포, 협박 포함 시 가중처벌
3️⃣ 공공장소 성추행
대중교통, 공연 등에서 발생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4️⃣ 직장 내 위력 추행
상급자의 위력 인정
최대 3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5️⃣ 아동 대상 성범죄
만 13세 미만 대상 시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단순 강간이나 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대로 처벌하려면
신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철저하게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 �
✓ 정확한 진술 정리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흐름
✓ 가해자와 대화 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관
✓ 통화 녹취, 메시지
✓ 주변인 진술, CCTV 등
✓ 당시 감정이 담긴 일기도 가능
✓ 의료기록, 진단서, 병원 방문 기록 정신적 외상 진단서
수사기관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진술에 모순이 생기면
가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으니
절대로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죠.
✓ 가해자 감옥 대신 합의, 실질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운 건
소송 과정에서 마주치는 2차 피해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출석까지
1~2년 넘게 이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가해자와의 대면, 끊임없는 진술 반복
게다가 생계, 직장, 건강 등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아예 고소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사과의 진정성,
향후 법적 분쟁 방지까지
모두 합의서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과 법률 전략만 있다면
합의를 통한 최대치의 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행 죄질
피해자의 트라우마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가해자 심리적 압박 등
이 모든 요소를 기반으로
합의금 상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분은 절대로
직접 대화에 나서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피해자 대신 협상과 대응을
전담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