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와 강간,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차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강간 피해도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까지 입었다면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은 강간과 강간상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반항,
저항하는 과정에서 외상이 확인된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상해죄
가해자 형량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경우에 정확히 성립되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간상해란? 강간과의 법적 차이점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간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반항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강간상해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강간상해의 요건
‣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상해 발생
‣ 피해자의 저항 과정 중 상해
‣ 단순 멍이 아닌 치료 필요 수준
‣ 정신적 상해도 인정 가능
✔ 강간상해 vs 강간치상
강간상해: 가해자의 고의가 있음
강간치상: 우발적 상해, 고의 없음
피해자 입장에서
고의든 우발이든 고통은 동일하지만,
법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핵심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강간상해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들
강간상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하려면
물리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첫째,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음부, 신체 부위에 남은 상처, 약물 처방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꼭 해야 할 일
☑️ 몸을 씻지 말고 병원 내원
☑️ DNA 채취 및 상처 촬영
☑️ 해바라기센터 방문 시 성폭력 키트 검진 가능
☑️ 진단서, 진료기록 반드시 보관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라 주장하며
피해자의 부상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 사진, 사건 전후 관계 변화,
혹은 사과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간접증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자백 메시지
� 사과 통화 녹취
� 피해 당시 사진
� 메신저 내용 저장
이 모든 것은 법적 증거력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위의 증거들과 더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건을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처가 발생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강간상해, 피해자가 직접 버겁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강간상해는 강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까지
두 배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증명하지 마세요.
피해자 진술,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법적 전략 수립까지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치유의봄에 연락 주세요.
강간상해 피해,
가해자 반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에서부터
가해자의 자백을 끌어내는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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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