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모습몰카 찍혔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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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자는모습몰카, 어떤 죄에 해당하나?
자는 모습은 본인의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경우”
동의 없이 촬영만 해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는 것 자체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는모습몰카,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속옷이 노출된 채로 자고 있는 모습 촬영
✓ 숙소, 자취방 등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촬영
✓ 술자리 후 취한 채 자고 있을 때 사진 찍기
✓ 브래지어, 치마 아래 등 은밀한 부위 노출 상태 촬영
✓ 셀카처럼 찍었지만 배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경우
핵심은 동의 없이 찍혔다는 점,
그리고 자는 사람의 상태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증거를 확보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는모습몰카 피해는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목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에 찍힌 사진 캡처
‣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사과 메시지 저장
‣ 사진이 찍힌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기록
‣ 지웠다면 포렌식 복원 요청 가능
특히 미안해, 실수였어, 지울게 같은 대화는
�범행을 인정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몰카 피해는
� 찍히는 순간부터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