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신빙성 있는 진술, 구체적인 진술, 일관된 진술.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피해자의 말은 힘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믿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목격자가 없고,
CCTV사각지대이거나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으면
가해자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 상황’을 모순 없이,
구체적인 시간 흐름 순으로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이나 빈틈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테니까요.
진술은 되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있었으며,
무슨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와 어떻게 마주쳤는지를 적어보세요.
단순히 “겁이 났다, 무서웠다”는 감정 묘사보다
“갑자기 손목을 잡았고, 도망가려 했지만 벽에 밀쳤다”처럼
⇒구체적인 상황 서술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진술은 오히려 수사관의 의심을 부르니까요.
�진술서 초안을 미리 써보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다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술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가
가해자 측에겐 반격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도중 압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진술은 피해자의 상처를 드러내는 도구이자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 줄의 말도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법정에서 힘을 얻으려면
�진술은 명확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피해자조력팀은
진술서 초안부터
경찰 조사, 법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분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진술부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