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 사과·실수 언급한 가해자연락도 가능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행 피해 직후,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미안하다”, “실수였다”, “내가 술에 취해서…”
이처럼 가해자가 보내온 사과의 메시지나
죄책감을 나타내는 대화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사과’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가 문제였음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삭제해버리거나 확보해두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폭행증거 연락은
신고와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오늘 글을 통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해자의 사과, 실수 언급은 유죄 추정의 단서입니다.
“미안해”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날 일은 네가 기억 못 하길 바랐어”
이런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자백’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표현 예시 ✉️
미안하다고 말한 경우
→ 죄의식 및 피해 인정 가능성
“기억 안 나” 혹은 “취해서 그랬다”
→ 고의가 없었다 주장하지만,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는 표현
“다시는 안 할게”
→ 이전 행위가 문제였음을 시인
형사소송에서
이러한 카톡, 문자, 녹음, SNS 메시지는
⇒사건 초기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꼭 캡처, 백업, 녹음해 두세요.
이 모든 내용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성폭행증거 연락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
“성폭행 가해자 연락, 정말 증거가 되나요?”
→ 네.
확실하게 보관 해두었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음의 방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카톡, 문자 캡처는 시간순서로
→ 대화 흐름을 알 수 있게 정렬
→ 날짜, 시간, 이름까지 포함
녹취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
→ 편집하거나 정리하지 말 것
→ 파일명에 날짜 표시
스크린샷은 메모와 함께 정리
→ “이날 대화는 성폭행 다음 날” 등
→ 사건과 연계된 설명을 간단히 덧붙이기
백업은 2개 이상 저장
→ 폰, 클라우드, USB 등
이런 증거들은
✓ 경찰서 피해자 진술 참고자료
✓ 검찰 수사 자료
✓ 법정 증거 제출
✓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류
위의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가해자 측이 부인하거나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시켜 주죠.
•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폭행 이후 받은 가해자의 사과 연락.
그 ‘연락’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낼 강력한 증거임을 잊지마세요.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그 한 줄의 메시지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 피해자의 연락 기록부터 진술 전략,고소·합의까지 ◀
모든 절차를 안전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의 편에서 도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연락,
혼자 묻어두지 마세요.
치유의봄이 증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