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피해 내 얼굴 허위 음란물 발견했다면 즉시 대응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나
사진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퍼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범죄.
피해자에겐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기죠.
특히
성적 이미지나
음란 영상에 얼굴이 합성된 경우,
이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죄 피해로 전환됩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딥페이크피해 법적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딥페이크피해, 허위 합성 영상도 처벌 가능한가요?
현행법은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합성하여
반포·판매·유포한 자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행위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용도 가능합니다.
• 딥페이크피해 법적대응, 어떻게 시작할까요?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 캡처 및 저장입니다.
✓ 유포 경로 확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링크와 대화 내역)
✓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는 부분 저장
✓ 포렌식 가능성 확보를 위해 영상 삭제 전에 증거 보존
그다음,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형사절차 진행,
필요 시 임시조치 신청 (사이트 삭제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는 자칫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시간을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의 신원 파악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피해,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이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은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 증거 수집부터 고소, 형사고소 전후 합의대행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