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피해자전담변호사가 명확히 정리해줄게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추행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괴롭고 불쾌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성추행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추행, 법에서 규정한 죄목은?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다뤄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입니다.
✔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민감 부위를 만진 경우
✔ 술자리에서 불쾌하게 신체에 접촉한 경우
✔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 부위를 스치는 행위
✔ 상사가 물건을 건네는 척하며 손등이나 손목을 잡거나 쓸어내리는 접촉
✔ 숙박업소나 여관, 모텔에서 불시에 다가와 신체 일부를 더듬거나 껴안는 행위
✔ 운동 중 자세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엉덩이나 가슴을 접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밀폐공간·친밀한 관계를 가장한 접촉의 경우 모두
성적 의도가 드러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추행기준, 오해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단순히
신체를 접촉한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였는지,
실제 어느 신ㅊ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여부 등
행위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거나,
업무 중 무심코 허리를 건드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도
반복적인 접촉,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성적인 농담과 결합된 행동이라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추행을
‘정말 고소해도 될까?’라고 스스로 의심하며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렇게 모호한 접점에서 출발합니다.
성추행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록과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즉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 성추행기준, 법은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기에
성추행의 기준은 ‘상대가 괜찮다고 느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처럼 보이더라도,
거부했음에도 반복되었다면
명백한 강제추행이죠.
애매해 보이는 접촉도
법은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다면,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함께합니다.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세요.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든든히 옆에 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