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차이 헷갈린다면 반드시 이 글을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폭행성추행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피해가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신고 절차나 향후 법적 대응에 있어 무척 중요한데요.
피해자는 피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과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나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성폭행성추행차이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단어 하나 차이일 수 있지만, 이 두 단어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무게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성폭행성추행차이를 아는 것은 필요한 요소입니다.
• 성폭행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행’은 법적으로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 형법에서 ‘강간’이라는 용어를 ‘비동의 간음’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추행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형량 또한 훨씬 무겁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뜻하며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키스를 시도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술자리에서 무리한 스킨십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요.
성추행은 성폭행보다 수위가 낮은 범죄로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피해보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 등을 매우 정밀하게 검토한 후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전달’
성폭행성추행차이를 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피해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 시간, 가해자의 행동, 본인의 반응, 그 이후 느꼈던 감정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해요.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단어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행성추행차이를 아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이 정확히 수사기관에 전달되고,
그에 맞는 법적 판단과 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겪어야 할 두려움과 법적 절차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원 진술, 합의 여부 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