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안내서 변호사가 알려줄게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외부에서 보기엔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마음 깊은 곳에 깊고 오래 남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수반된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자존감, 인간관계,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이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사건의 끝이라 믿고,
‘손해배상’이라는 정당한 회복 절차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따른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며,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절차,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이란?
강제추행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 사회적 고립, 치료비 등 각종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죄를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중심에 두고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이 강제추행민사소송을 통해
▶ 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상담 치료비
▶ 생계 및 직장생활의 손실 등
다양한 손해 항목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발판을 밟으실 수 있는 거죠.
•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보장된 민사적 권리
강제추행에 따른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즉, 형사 판결은 민사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위자료 중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뤄지며,
▶ 범행의 수위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피해 발생 경위와 반복성
▶ 피해자 연령, 사회적 상황
▶ 치료나 상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배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형사 재판과 병행하거나 후속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손해 항목 정리,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회복 금액 또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민사소송 결과를 극대화하려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겠지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 노트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 해당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도 민사소송에 적극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최대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는 것은 결국 회복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잊지마세요.
무엇보다도, 피해자 여러분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며, 침묵이 아닌 행동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 추행 사건 등에서도
강제추행민사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강제추행 피해자 여러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조력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싸움,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