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라는 이유로 피해 참았다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위력’을 이용한 성적 추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한 신체적 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은 상사의 지위, 인사권, 평가 권한 등에서 비롯된
무언의 압박, 심리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죠.
그 자리에 매일같이 앉아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고, 누가 들어줄지 모르기에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지된 위압감’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위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위협, 그리고 추행의 상황과 반복성,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같은 사안은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바로 그 모호함을 명확한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단순한 성추행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됩니다.
직장, 학교, 훈련기관 등에서 지위·관계·권한을
이용해 저지르는 추행이기 때문이죠.
형법 제303조에 명시된 해당 범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지위나 권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며 거절 의사를 무시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더라도,
경직적인 상하 관계 특성상 거부가 어려웠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이 범죄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정확한 개념과 대응 방식을 숙지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형법 제30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사건 당시 정황 등이 모두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자의 형사 처분과 동시에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인사 불이익, 불면증, 불안장애 등 피해의 후유증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전 합의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할 경우, 형사 절차 없이 민사적 보상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닌 합의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접근금지, 재유포 금지, 비밀유지 조항, 손해배상 위약 조항 등을 꼼꼼히 포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
해당 범죄는 강압적 정황이 문제이므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CCTV, 주변 동료들의 진술, 업무지시 내역 등
위력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죠.
• 형법 제303조는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냥 넘기자, 문제 삼으면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예요.
형법 제303조는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성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전담조력팀은 오직 피해자 중심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소부터 합의, 민사청구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