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 의사 있는 피해자라면 이 글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수가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혼잡함 속에서 누군가는 고의적인 신체접촉으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단어는 낯설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받고 용서해야 하지?”
“이 돈을 받으면 처벌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내 신상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피해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질문들.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위해 제시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현과 함께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통해 전과를 피하거나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이 마치 ‘용서의 대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법은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법 규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해올것인데요.
이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
가해자가 제안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전과를 남기고,
재판에서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합니다.
다만 재판 과정이 길어지고,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가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금을 수령 및 소송 전 마무리
피해자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피하고,
조기에 금전적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한 수준인지,
합의서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하면 ‘헐값 합의’나 ‘불리한 조건’으로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형사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보상을 모두 원하는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을,
민사 사건에서는 치료비·위자료·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은 당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지,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 협상을 정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숨거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 절차를 정확하고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