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법 최신 개정한번에 정리[피해자전용]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몇 년전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존과는 달라진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고,
실제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까지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기존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여부를
따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형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만 16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상황 전반을 판단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져 의제강간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나이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 위계, 심리적 압박, 관계의 불균형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된 것이죠.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런 법적 조력을
예전에는
단순히 만 나이 만으로도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관계 당시의 정황, 관계, 대화 내용,
감정적 지배력까지 입증해야 하기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청소년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죄책감과
내 말이 받아들여질까하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이럴 때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피해자의 사안을 정확히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술과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가해자가 교사, 코치, 선배, 애인 사이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성립시킬 수 있을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에게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드리는 당부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법이 다소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법률 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죠.
‣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른 법 적용 가능성
‣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전략
‣성관계 당시 정황 증거와 관계 분석
‣ 일관된 진술 정리로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 형사고소 • 합의대행
민사 손해배상 최적의 법적조치 마련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은 약자일 수 있지만, 법의 힘을 빌려 제대로 싸우면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