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가해자 송치 뜻, 피해자가 해야할 일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자송치’라는 단어만 듣고
사건이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절차의 중요한 ‘중간 지점’일 뿐,
이후에도
검찰 수사와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 이후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마련해놓은 단계마다 정확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가해자 송치란 무엇이고,
내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CCTV, dna채취, 간접증거 등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 아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송치 이후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아니예요.
이제부터 검찰 수사, 공소 제기 여부 판단, 형사 재판 등
더 중요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 가해자 송치 후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 이후
피해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증거 보강을 요구해올 때 제대로 응하셔야만 해요.
이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정을 조율하고,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신청, 증인 신청, 처벌불원서 관련 합의여부 등
중요한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본격적인 시작인거죠.
•가해자송치 이후는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는 끝이 아니라
법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흘러갈테니
지금 이 시점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연결되는 길을
제대로 열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송치가 된 지금,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끄는 성범죄 피해자 조력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