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종류, 이렇게 정리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오늘 글은 다양한 성추행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혼란스러웠던 분들에게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성추행종류 겪으신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기습추행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접촉하거나
만지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감.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예: 만취 상태에서 상사를 따라간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상사 또는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폭력 없이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추행종류가 다양한 만큼,
피해자의 대응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공통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진술과 증거 확보입니다.
✓ 피해 직후의 대화, 메신저, CCTV, 녹취 등
✓ 사건 당시 입은 옷, 찍힌 사진 등
✓ 목격자 진술 가능 여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병원 기록
이러한 모든 자료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 고소 → 수사 진행 →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고소보다
�합의 마무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법률 조력자를 통해 합의금 조율과 재발 방지 조항까지포함한 합의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그 어떤 형태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성추행은 단순한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행동, 권력을 이용한 위력,
언어적 모욕, 술에 취한 상태를 노린 접근까지
모두 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 합의대행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강력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고통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조력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