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처벌 가해자 안 보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성관계몰카 피해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촬영 당시엔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후 유포 협박을 당하는 분들,
또는 이미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절망하신 분들..
상대방이 "합의였잖아", "삭제했어"라고 말해도
촬영 자체가 몰래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법 촬영입니다.
오늘 글은,
성관계몰카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 성관계몰카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성관계몰카는�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피해자 본인이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죠.
피해자라면 아래의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 핸드폰 잠금갤러리 등 가해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촬영물 내 폰으로 공유하기
( 또는 내 폰으로 해당 파일을 직접 촬영 후 보관)
✓ 상대방이 몰카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한 대화/녹음
✓ 영상 촬영 기기 또는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파일
✓ 피해자가 성관계몰카 유포 협박을 받은 카톡/문자
• 성관계몰카 피해자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성관계몰카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
특히 성관계몰카 범죄의 경우
연인 또는 전 연인 등 매우 친밀했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피해자 홀로 대응 시 감정적 대처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힘든 상황이 많지만,
이때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며,
가해자에게는 명확한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최대한의 결과를 마련해드립니다.
• 성관계몰카 피해자 변호사에게 조력받고
반드시 법적대응하세요.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연인이었든,
촬영 당시 친밀한 사이였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 촬영물 보관
▶️가해자의 언급, 메시지, 협박 문자 캡처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 여부 판단입니다.
저는 오직 피해자만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