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유포 알게된 피해자를 위한 긴급처방 법적대응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불리는 이유는
가해자가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상대의 사생활을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리벤지포르노 피해 사실을
막 알게 되신 상황일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 오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겁니다.
성범죄사건만 수십 건 이상 맡아온 변호사로서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를 찾아 읽고 계시다는 건
큰 용기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지금부터,
가해자 처벌과 법적대응 전략을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리벤지포르노,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요?
리벤지포르노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규정됩니다.
� 관련 법률 정리�
‣ 동의 없이 신체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전시, 판매 등 행위 시도 동일한 처벌
‣ 복제물 유포도 처벌 가능
‣ 협박 목적 유포 시 가중처벌
즉,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리벤지포르노에 해당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신체의 일부가 나왔으면
충분히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 유포의 파급력과
피해자의 수치심, 2차 피해 가능성까지법원은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 압수수색, 포렌식, 영상삭제…
리벤지포르노유포는 신속 대응이 관건입니다.
리벤지포르노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보복할까봐.
그리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2차 피해가 무서워서 말이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그 자체가 범죄 증거이므로,
신속한 신고 접수 후
포렌식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가진 영상 전체를 확인하고
유포 흔적을 추적하며 삭제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 진술, 증거 수집까지
모든 걸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 수사기관 동행
✓ 진술 조율 및 보호
✓ 법적 전략 수립
✓ 재판 대응
이 모든 법률 조력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죠.
• 리벤지포르노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촬영물 삭제 및 가해자처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모든 수사 과정과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연락 주세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