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액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확실하게 받는 방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몰래카메라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신속한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오늘은
몰카합의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은 뭔지 짚어드릴게요.
• 몰카합의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
가해자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처음엔
‘영상 삭제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하곤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해요.
과연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한
충분한 보상이 맞는 것인지 말이죠.
몰카합의금은 당장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고통까지 포함해 계산돼야 합니다.
단순한 용서의 대가가 아니라,
당신이 내려놓게 되는 형사 고소 권리와
교환되는 책임의 금액이어야 하는 것이죠.
• 몰카합의금 얼마까지? 합의금 적정선은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분명 존재하고,
그 고통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가해자 측이
충분히 물어야하는 것만은 확실하죠.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도운 실제 사례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경우도 많습니다.
몰카합의금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 촬영된 영상의 수위와 내용
✓ 불법 촬영 도구 사용 여부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위치
✓ 가해자의 직업,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 실제 영상 유포 여부 및 재유포 가능성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상담 기록 등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영상의 파급력과 재유포 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수록
합의금은 그만큼 높아져야 마땅합니다.
절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 몰카합의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몰카합의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피해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조항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합의서 안에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내려놓고,
법적 대응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고
그 대가가 금전이라면, 최대치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재유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합의서 조항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 모든 합의 과정,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피해자 중심의 법률조력을 통해
당신이 이 상황을 가장 단단하게 마무리하도록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돕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