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관계 증거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Aug 2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강제성관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종류와,
이를 어떻게 수집·보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강제성관계 증거, 얼마나 중요할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 물적 증거가 있을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죠.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강제성관계 증거 종류
강제성관계 사건에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록
산부인과, 종합병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강제성관계 피해 후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야 [~72시간 이내여야 원활한 검출가능]
DNA, 상처 여부, 체액 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신기록 및 대화 내용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술 때문’ ‘실수였다’ 등
범행을 인정하는 메시지·통화 녹취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현장 관련 자료
CCTV, 목격자 진술, 호텔·모텔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직후의 사진,
주변인의 목격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성관계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강제성관계 증거, 철저한 확보만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강제성관계 증거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법 앞에 명확히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DNA 검사,
진단서, 대화·통신 기록,
현장 자료 등은 각각의 조각이지만,
모두 모였을 때 가해자의 변명을 무너뜨리고
법적 책임을 확정짓는 결정적 힘이 되어주죠.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률 절차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과
2차 피해 예방까지 고려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고소,
재판, 합의 여부 판단,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철저하게 설계해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만들고,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덜어내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