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준 제대로 읽고 피해자 법적대응 시작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Aug 29.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한 건 맞지만,
폭행이 세진 않았는데요’,
‘겁이 나서 저항도 못했어요’,
‘기억이 흐릿한데 성폭행에 해당할까요?’
성폭행 기준은 단순한
물리력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적으로 성폭행이 성립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 성폭행 기준, 형법 조항에 따르면
성폭행이란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의 기준은
� 성기의 삽입 여부입니다.
성기의 삽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형법 상 죄목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중에서
어떤 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 강간죄 규정에 적힌 폭행이나 협박,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성폭행이 성립되는 건지모르실텐데요.
실제로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성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성폭행 기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폭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성폭행 성립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일기, 증언, CCTV, 카톡 대화,
진단서, 해바라기센터 기록 등
작은 단서라도 정황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 수집과
법률적 대응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성폭행 기준을 잘 판단하고
피해자 사건 조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성폭행 기준 확인했다면,
이제 제대로 법적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망설임은 가해자에게는 시간을 주는 것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모을 수 있었던
증거들을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기준은 법적인 해석과 증거의 조합으로 입증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알려 주세요.
저는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심리적인 조력과 실질적인 법적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을 정확히 해석하며
가해자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