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협박 받은 피해자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방침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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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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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나체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협박을 당하거나,

연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돌연 태도를 바꾸며 위협을 가해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면 괜찮겠지 싶어 넘기지만,

그 침묵이 되레 상대의 협박을 키웁니다.


'진짜 유포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걸 고소하면 사진이 더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글은

이런 불안 가득한 상황 속에 직면하신

피해자를 위하여

나체사진협박 피해자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체사진협박, 아직 유포되지 않았어도

그 행위 자체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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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실제 유포까지 한 정황,

발견하지 못했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 자체로 형법상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나체사진은 명백한 성적 영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도

�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실제 유포하거나

가해자가 보여준 촬영물이

동의 없이 찍힌 나체사진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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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또는 행위를 몰래 찍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뿐 아니라

✔ 그 사진을 보관하거나,

✔ 전송하거나,

✔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 동의 없는 촬영 + 유포는

중대 범죄로 판단, 징역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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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전체 맥락을 입증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박이 시작됐다면, 증거와 진술 전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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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나체사진협박을 받는 순간

대화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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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기록, 문자, 통화녹음 등도

모두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 DM, 문자, 텔레그램 등

협박의 주요 수단이 되는 플랫폼 스크린샷은

신고 전

반드시 백업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과

피해자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 당시의 감정 상태,

반복 여부, 유포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심리적 손해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로 드러내야

실질적인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전담변호사의 조력 하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가해자의 범행을막을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협박,

그 협박이 현실화되었을 때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용기 있는 조치는 가해자의 발을 묶고,

피해자의 고통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테죠.

법은

단계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삭제요청, 합의 여부, 정식 고소까지

단계별 법적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증거 수집, 삭제 대응,

가해자 접촉 차단, 형사·민사 대응

그리고 최대치의 합의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설계해드립니다.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드는 길,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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