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공소시효 지났을까? 아직 가능할 수도 있어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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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기준이 다르고,
그 적용 방식 또한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성폭행공소시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법적대응 가능한지”
그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으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행공소시효, 일반 범죄와는 다릅니다.
형법상 범죄는 일정 기간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간죄: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성폭행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됩니다.
‣ 가해자가 도주 중일 경우
→ 도주 기간은 시효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 전까지는
시효가 멈춘 상태로 간주됩니다.
‣ 피해자가 현재 미성년자일 경우
→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 15세에 피해를 입었다면,
19세가 된 이후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 고소·고발한 경우
→ 고소를 접수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진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수사망 확장에 따라 범죄
인지시점 기준으로 판단
→경찰·검찰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자주 적용
•성폭행공소시효 지나도 가능한 법적 대응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라도
민사소송이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대응 방식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협박 등 관련 범죄로 우회 대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별건 성범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수사기관도 시효 판단에 더 신중해졌고,
피해자 진술 + 정황 자료만으로도
정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판단의 핵심은 단 하나,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따져보는 것.
지금이 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공소시효 걱정만 하지 말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제대로 판단 받으세요.
성폭행공소시효는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상황
당시 신고 여부
신고하지 못한 납득 가능한 사유
가해자의 행적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그 복잡한 법적 계산을 스스로 해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률적인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잡아줄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법의 무게는, 제가 대신 들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