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고소장 작성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처벌되도록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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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로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공연장, 클럽 등
불특정다수가 밀집되어 붐비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모욕적인 경험이지만,
주변 상황이 워낙 분주하다 보니
가해자에게 명확히 항의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망설이다 고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황을 모아
분명한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공밀추 고소장, 꼭 담아야 할 핵심 내용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인데요.
이와 같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공밀추 고소장을 쓸 때에는
아래 요소들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 말고,
객관적으로 강제적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 필요하며,
* 공중밀집장소추행 장면이 녹화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밀추 고소장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도
법적 대응 하는 방법
아마 지하철이나 클럽 등 사람 많은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가해자 식별부터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CCTV, 교통카드, 치밀한 동선 추척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법적 요건을 잘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현실적으로
일반인인 피해자 홀로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입회, 증거보완,
2차 피해 방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오직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차질 없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공밀추 고소장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꼭 물으세요.
지하철 안에서
붐비는 버스에서
한두 초의 접촉이라 해도,
피해자는 그날 이후
사람 많은 공간 자체에 불안을 느끼게 될 정도로
짧지만 긴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공밀추 고소장을 쓰는 순간부터,
그 사건은 피해자의 손을 떠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경로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