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모두 겪었다면?처벌 기준부터 대응 절차까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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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넘기려 했던 말 한마디가
발생해선 안될 성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직장, 학교, 협업 관계처럼
권력 구조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과 행동이 반복될수록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으실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거부와 불쾌로 명확했다면,
그 상황은 ‘그저 장난’도, ‘오해’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성추행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의 법적 기준,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피해자증거 수집까지 정리해드릴테니
반드시 법적 대응하셔서
온전한 일상을 되찾으세요.
•성희롱성추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법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성희롱은 주로
언어, 시선, 메시지, 분위기 등을 통한 성적 괴롭힘이며,
민사나 징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은 실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성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위력등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처럼 성희롱과 성추행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죄목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형사와 민사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 모욕죄 (형법30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따라
사업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정명령, 손해배상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
■ 업무상위력등추행죄
자신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추행한 자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된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장난이었다', '오해다'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했고,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성추행 피해는 초기 대응 시점부터
�정확하게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증거로 말할 준비,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그 특성상
대응 방향과 입증 방식에 있어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범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만큼,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법 조항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 보상의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와 마주하거나 대응하려하다
2차 가해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의 언어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
그 조력자와 함께할 때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가 의도했는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함과
침해 여부가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
그 조력자와 함께할 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 아닌지를
주변 지인이나 비전문가에게 묻지 말고,
성범죄 피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성범피해자변호사와의 상담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