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준 처벌되는 성립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1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분명히 그 날, 성추행을 겪은 상황은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남겼음을 몸은 잘 알고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가능한 행위인지 판단하려 할 때는
왠지 불안과 걱정이 앞서
법적 대응 자체를 망설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준비해둘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말은 곧,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실제로 때리거나 위협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도 폭력으로 포함)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동의 없는 접촉이었는지 판단)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신체 접촉이 가볍다고 봐줄 수도 있다?→ NO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 NO
위력이나 심리적 강압,
저항할 틈도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폭력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당시 cctv, 블랙박스영상 확보
▶ 당시 입었던 옷 지문채취 검사
(해바라기센터 무료 이용가능 /72시간이내)
▶ 당시 정황을 메모하고,
가해자와 나눈 문자·카톡 내용 확보
▶ 지인에게 털어놨던 기록,
상담 기록 등 간접 증거 수집
▶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정리 및 고소장 작성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 Q&A
Q1.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말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상황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폭행 또는 위력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가해자의 주장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
그리고 당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증거자료, 정황 등을 통해
고의성과 강제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Q3.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장소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4.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보다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의 언어로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죄를 묻는 방법
강제추행성립요건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폭행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이 동반되었는지 등
명확한 기준 아래 죄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경험한 일을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리하고 증명해야만
비로소 가해자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진술의 흐름, 증거의 연결,
고소의 타이밍 하나하나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피해자가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피해자는 법적 절차의 무게는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에 내려놓으시고,
회복과 일상에 집중하시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오로지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