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관계 동의없이/저항할 의식도 없이 당했다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술에 취해 억지로 끌려간 기억,
거부했는데도 무시당한 상황.
이 모든 걸 '술 탓'으로 치부하려는 가해자의 변명.
우리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라고요.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시간이 언제든,
술이 있었든 없었든 말이죠.
오늘 칼럼은
술마시고 관계 거부했거나,
거부할 의식도 없었던 상황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법률 정보를 담아봅니다.
• 술마시고 관계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당했다면
명백한 강간입니다.
가해자로 인해
일방적인 술마시고관계를 겪게된
피해자들께서는
저항하려고 해도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제지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셨을텐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취해 있으니 괜찮겠지’
‘ 세게 저항 안 했으니까’라며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행동에 옮기죠.
하지만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이 관계를 강간죄로 인정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황처럼 항거가 불가능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이렇게 대응하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피해자가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면
가해자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피해자가 다음 내용들을 충분히 잘 준비하느냐이죠.
성폭행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 또는 인근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감정 키트를 통한
DNA 채취, 상처 확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그날 기억나는 대화, 상황,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순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할 때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 회유하려는 경우,
모든 내용을 녹취·캡처하여 보존하세요.
이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되며,
협박 또는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은 뒤 고소장을 접수하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술김에 벌어진 일? 어떤 성범죄도 용납할 수 없기에
( 성범죄피해자전용 유튜브 채널 '치유의봄' 촬영 사진)
억지로 이뤄진 술마시고관계라면,
그게 술자리였든 모텔이었든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십 번 그날의 피해를 홀로 되묻다가
신고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해자는 증거를 지우고
온갖 핑계와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고서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 것 입니다.
술에 취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은 피해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판단과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력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해자 처벌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