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녹음 처벌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 면치 못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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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8.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몰래 성관계를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녹음본이 있음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과 모욕감, 심리적인 고통이 따라오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기엔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관계 녹음’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명백한 불법 녹음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만 하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동의없는 성관계녹음 처벌됩니다.
몰래 녹음된 성관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간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은밀하게 녹음했다면
사적 대화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성관계와 같이 극도로 사적인 상황을
무단 녹음하여 지인 또는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유포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징역형까지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성관계녹음 처벌을 위한 피해자 대응방법은
동의없이 기록한 성관계녹음은
발견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단순히 녹음만 했다는 사실 외에도
그 녹음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녹음 처벌삭제부터 사과,
피해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녹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은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녹음이 개인 간
사적인 행위로 오인되기 쉬운 만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파일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닿기 전에,
그리고 가해자가 녹음 파일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시도하기 전에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바로 녹음본을 확보하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