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허위합성물이라도 가해자 처벌 면치 못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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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8.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요즘들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존 인물의 얼굴을 붙인
딥페이크 합성 영상이
각종 SNS, 성인 사이트, 텔레그램 등지에서
유포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지만
그 AI 딥페이크 합성물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 영상이 삽시간에 온라인에 퍼질 수 있고,
삭제가 늦어질수록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AI 딥페이크 합성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영상 삭제와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딥페이크 합성,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AI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유포한 행위는
현행법상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 얼굴 합성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 대응 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나도 모르게
예고 없이 퍼진 영상,
주변의 오해까지…
AI 딥페이크 피해자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분통한 심정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AI딥페이크 피해는
피해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피해자가 즉시 준비해야 할 4가지
‣ 영상 캡처 또는 URL 확보
발견 즉시 촬영물의 링크,
캡처본 등을 확보해 두세요.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AI딥페이크 증거물이 있어야
수사 및 삭제 요청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인근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성폭력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치 병행
수사 과정에서
불특정사이트, 단톡방, 텔레그램 등에
유포 정황까지 발견되었다면
신속한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AI딥페이크 피해자전문변호사가 함께한다면
AI 딥페이크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진짜처럼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그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분명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 AI딥페이크범죄가
실제가 아닌 합성물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장난쯤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진, 영상 하나로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이 분명하기에,
법은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딥페이크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결코 가만 두지 않습니다.
AI딥페이크 합성은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삭제, 가해자처벌,
그리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예요.
이 모든 절차를
AI 딥페이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본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가해자의 책임은 분명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