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당할때, 형사처벌 가능성과 증거 수집법까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2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지극히 사적인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
협박이라는 현실만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일상을 파고들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SNS를 악용한 성범죄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증 과정 또한 복잡해지고,
초기 대응을 놓칠 경우 협박이 장기화되거나
2차 피해로 확대될 위험 또한 막대한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말은 곧,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든 없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거나,
과거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역시도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에는
전 연인, 지인, SNS 상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도
이런 디지털 협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협박한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한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
IP 추적
유포 경로 차단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지체하지 마세요.
✓ 이렇게 대응하면, 협박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섭고 부끄러워서 신고 못 하겠어요…'
이 말은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나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박 수위는 더 심해지고,
�결국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모든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피해자가 지나가야 하는 모든
법적 대응 과정을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가해자 처벌수위
�협박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이 더 존재할 경우 무거운 가중처벌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이용하거나유사한 기능이 있는 장치를 사용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삶,처벌과 보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폭력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혼자 견뎌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더는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조치의 무게는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책임지고 감당하고,
피해자는 본인의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섭고 두렵더라도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그 용기를 지켜줄 조력자,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