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성범죄 법의 힘으로 제대로죄 값 묻는 방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2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청소년에게 학원은 ‘두 번째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학생이라는 위치, 강사라는 권위,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환경에서는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원이라는 공간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접근하죠.
이 글에서는
학원 강사에 의한 성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학원 강사 성범죄 어떤 경우, 무슨 법으로 처벌될까?
학원 강사의 성추행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엔 혼란스럽고 성폭력 피해인지조차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과 같은 경우,
명백히
학원 강사 성범죄 피해를
겪은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성적 행동을 했다는 것에서
그 자체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정확히
법의 언어로 정리해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
그게 지금
피해자 보호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이죠.
✓ 학원 강사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우선 피해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나중에 진술이나 증거 확보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실제로 겪지 않으면 모를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에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 증거 확보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메신저 대화, 전화 녹음,
학원 CCTV, 주변인 증언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크게 좌우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런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조력이 바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입니다.
혼자 진술 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에,
그래서 법적 대응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
적절한 합의 조건, 문서 작성, 이후 법적 절차까지
모든 부분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 학원 강사 성범죄, 그 어떤 이유로도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는 없기에
폐쇄된 공간, 위계적 구조,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 피해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더 대담해지고,
피해자는 더 조용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은,
이런 침묵을 깨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 정리와 입증,
그리고 아청법, 강제추행, 위력추행 등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변호사 상담을 받았더라면'하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피해를 법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해줄 조력자입니다.
학원 강사 성범죄,
법은 분명히 가해자에게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의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에,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