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성인남친과 동의했더라도 이 경우는 처벌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을 포함한 만 13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와의 관계, 연령, 상황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은 법적으로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접촉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했을 경우 어떤 형사처벌이 뒤따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학생성관계 처벌, 나이 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학생은 일반적으로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성관계 자체가 곧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 누구와 어떤 관계이든,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피해 청소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금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위계·위력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또래인지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
관계가 지속적이었는지
강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서로의 나이차가 클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중학생성관계가해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중학생성관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을 남기세요.
피해가 발생하게 된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상대방의 행위,
기억이 생생할 때
구체적으로 정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기억 왜곡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②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DM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합의 여부나 위계 여부,
혹은 강요·협박 정황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바라기센터 또는 병원을 통한 신체감정
피해가 발생한 직후라면
➡️ 3일 이내(~72시간, 샤워X)
해바라기센터 또는 산부인과,
응급실 등에서 성폭력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DNA검사, 외상 확인 등의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되어주니까요.
✓ 법은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에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중학생 아이에게
➡️상대가 조금만 나이가 많거나
➡️ 심리적으로 겁을 주거나
➡️계속 연락하며 마음을 흔들고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해 다가왔다면,
그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도,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피해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나이엔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상황을 만든 쪽에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합의였던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에 아직까지도 빠져있다면,
결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안전한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
중학생성폭행 피해자 사건을
수십번 조력해온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결과로 말하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고소든, 합의든, 손해배상이든
복잡한 법적 과정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피해자와 보호자는 회복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