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개인합의,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추행 피해로 신고를 한 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나 그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크게 키우지 말고 합의로 끝내자”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처음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보이지만,
곧바로 금전 제안을 꺼내며 “처벌만 피하게 해달라”는 태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가 언제나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피해자의 뜻대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개인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추행 개인 합의,
어떤 방식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문서 없이
구두로 금전만 받은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아닌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구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향후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 협박죄로
역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 있는
성추행 개인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자 측이 주도하여 작성된 합의 문서는
추후 아무 쓸모 없거나,
되레 불리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 한 줄의 표현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백 번의 성범죄 합의서를 검토해 온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미리 검토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 개인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가요?
가해자 측은 빠르게
사건을 무마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피해자는 고통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추행 개인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전략적으로
이런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추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해요.
✓ 제대로 된 합의는
피해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성추행 개인 합의,
합의 성사후의 모든 상황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의 언어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회복과 일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의 역할입니다.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저 가해자의 입장이죠.
진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합의는 법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수많은 성추행 합의 과정을 도와온
저희가,
피해자가 불안 없이
회복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