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상담 피해자를 안전히 조력해줄 곳 찾는다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Sep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첫 상담에서 어떤 조언을 받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앞으로의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이때 법률 전문가의 안내가 곧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피해자분들이
성폭행피해자 변호사 상담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① 익명 상담이 가능한 범위
② 피해 사실 입증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③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위 세 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익명 상담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담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테죠.
피해 사실을 꺼내는 것도 벅찬데,
이름까지 밝히며
전부 털어놔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더해지면
상담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변호사상담은
법률 상담 초기에는 이름, 연락처 없이
이메일이나 비공개 채널톡으로
피해 사실의 개요만 전달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상담 방식을 고집합니다.
카톡,전화, 비대면채팅톡, 방문 상담 등
피해자가 원하시는 수단으로
심리적 부담 없이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어떤 정보도 강요하지 않아요.
• 성폭행 가해자 처벌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를 내리진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진술, 증거의 유무,
사건의 맥락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죠.
가해자 처벌 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성기를 이용하지 않고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301조 특수강간죄·특수강제추행죄
(단체·흉기 휴대·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하지만 피해자의 첫 진술이 모호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기소나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 가해자에겐 책임을, 피해자에겐 회복을 쥐어드릴게요.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삶 전체와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성폭행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진단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피해자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무겁거든요.
고소를 할지, 합의로 마무리할지,
어떻게 진술해야 불리하지 않을지.
이 고민은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예요.
그 무게를 덜어내고,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회복을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가장 자신있는 일 입니다.
저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분들과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고
조사와 진술 과정을 지켜내며,
형사• 민사
고소전후합의대행
모든 과정을 동행해왔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건은
경험많은 성폭행변호사상담이 없다면
너무 벅차고 무거운 싸움이예요.
피해자분께 필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조력입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