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증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집 목록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드물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알고 준비한다면,
강간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확보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간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들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기록
사건 직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센터, 산부인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DNA, 상처 기록, 검진 소견 등
강력한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CCTV 영상
모텔, 주차장, 거리 등 주변 CCTV에서
사건 전후 동선이 확인되면
사건의 정황 증거로써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통화 내역
사건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기록, 전화 녹취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이나
정황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은 아니더라도 피해 발생 전 후 상태를 목격한
지인의 진술 역시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강간 증거 확보 후 112신고만 하면 다 해결될까?
" 경찰한테 전화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경찰을 통해 강간 신고를 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면
곧바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조사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핑계들로 혐의를 빠져나가려 들 것이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법적으로
유효한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 강간 증거 확보 그리고 신고 이후
고소와 합의 두 선택지 앞에 서게 될 피해자
강간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를 고소해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
둘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고자 한다면
� 고소전 합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동시에
피해자가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민사소송 동시 진행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탄탄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준비돼야만
가해자를 압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글에 닿으셨으니
지금부터는 홀로 감당한 고통을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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