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위자료 산정 후회없이 하고싶다면? [피해자필독]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곧 알게 되죠.
사건 이후 무너져버린 일상,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직장 내 불이익, 퇴사나 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피해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추행 위자료 청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성추행위자료 금액 어떻게 산정될까?
성추행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두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요.
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치심, 불안,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필요성과 회복 기간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환경
■ 사건의 경중과 가해자의 태도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②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눈에 보이는 실제 경제적 피해도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 정신과 치료비, 약값, 심리상담비
■ 성범죄 피해로 인한 휴직, 퇴사, 이직 등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
■ 병원 통원 및 치료에 따른 교통비, 요양비 등 실비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구체적으로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인정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 성추행위자료 소송 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 고소 직후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직장을 잃을 수 있어서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다.”
“진심으로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
표면적으로는 사과와 반성의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심리적 압박감에 섣부르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안하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부족한 합의서를 내밀거나
합의서에 포함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합의의 실익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시된 합의금은 실제 피해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향후 위자료 청구, 형사 조정, 민사소송 등 다음 단계 대응에 악영향은 없는지
� 이 모든 걸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에 임해야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고 안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자변호사와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성추행 피해 이후,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은
그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는 일이죠.
그리고 성추행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 명예, 일상,
그리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형사와 민사,
두 축이 함께 작동해야만
비로소 회복의 시작점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단 한 줄의 진술서,
단 한 장의 합의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그 어떤 대응 과정에서도
법의 언어로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추행 위자료 청구,
수백 건의 실제 사건을 변호해온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