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합의금, 가해자가 먼저 금액 제안했을 때
가해자는 대부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받아도 될까요?”
몰카(불법촬영)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빠를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금액이 어떤 조건으로 제시됐는가입니다.
✓ 가해자의 빠른 제안, 왜 조심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대부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합의하면 고소 안 하겠죠?”
“오늘 안에 송금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제안은 피해자의 감정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역고소(공갈·무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들어간 한 문장, 한 표현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합의’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실무에서는
변호사 없이 작성된 ‘비공식 합의서’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합의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몰카 피해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영상 삭제 및 유포 방지 조치 비용
이 내용들을 민·형사 포괄합의서에 명시해야만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치유의 봄 실무진은 아래 절차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1️⃣ 피해자 대신 가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 의사 전달
2️⃣ 가해자의 신분·직업·소득 수준 확인 후 적정 금액 산정
3️⃣ 사과문, 접근금지, 비밀유지 조항 등 포함
4️⃣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 작성 및 지급 방식 관리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덜고 법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셀프 합의, 왜 결국 손해로 끝날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손해, 치료비, 영상 삭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의 제안 금액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형량 감경용 거래’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짜 유리한 합의는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조율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피해자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담 중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혼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담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서명보다 먼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번의 상담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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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어렵다면,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