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성폭행,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남사친성폭행을 검색하게 되는 마음에는 공통된 혼란이 있습니다.
“친구였는데 이게 정말 성폭행이 맞는 걸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소하면 너무 큰 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죠.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요?
가해자가 ‘친구’라는 사실이 피해 사실을 축소시키도록 마음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1. 남사친이 한 행동도 성폭행으로 인정되나요?
정말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반복될까요?
가해자와 평소 친밀했던 관계가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동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몸이 굳어버렸거나, 밀쳐낸 흔적이 있었다면
그 행동은 충분히 ‘거부 의사’로 인정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언어적 신호를 중요하게 볼까요?
성폭력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표정, 행동, 당시의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싫다고 말 안 했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은
현실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행위는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남사친이었어도, 친했던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순간부터 그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 지점을 인정해야 비로소 대응의 구조가 세워집니다.
Q2. 고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에는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증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반복될까요?
성폭력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절차는 피해자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하면 먼저 상담을 통해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게 됩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할까요?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가면
말의 순서가 흔들리고, 기억이 비어 보이거나, 설명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흐트러지면 사건의 신뢰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죠.
그 다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이 중간에 끊기거나
불필요한 질문이 들어오는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단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대개 “친구 사이였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 당시 행동,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조합하면
‘동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 보이지만
진술의 구조만 정확하게 잡히면 흐름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남사친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피해자를 혼란 속에 가둡니다.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 정도로 고소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친분이 아니라 동의 여부만을 봅니다.
동의 없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며
그 행위는 명백한 성폭행입니다.
남사친성폭행을 검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건 잘못됐다”는 신호를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 흐름을 세우는 것은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조력을 받는 순간,
사건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