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자 신고, 어떻게 해야 처벌받냐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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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 기술이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겨냥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일상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촬영,
가해자가 나를 노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순간,
몸이 얼어붙고 생각은 멈춥니다.
"혹시 이미 유포됐을까?"
"정말 처벌할 수 있을까?"
"이걸로 경찰서 가는 게 맞을까?"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지금 이 글을 읽는
피해자분께 확실히 전해드립니다.
✓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촬영물은 복제되고 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포까지 이뤄질 경우,
단순한 촬영죄를 넘어서
‘성적 목적의 영상물 배포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확대됩니다.
형량도 더 높아지며,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 신고는 피해자 보호의 시작입니다.
☑️ 신고를 해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 저장된 촬영물, 유포 경로, 공범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가해자가 파일을 삭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합니다.
✓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신고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곤란합니다.
☑️ 1. 가해자의 신원 파악
가능하다면 이름, 연락처, 직장 등 파악 가능한 정보를 정리하세요.
CCTV나 주변 목격자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 2. 증거 보존
삭제하지 마세요.
당신의 휴대폰에, 클라우드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스스로 캡처하거나 촬영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3. 진술 준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간 순으로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경찰 진술 때 혼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
지금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당신의 영상이 어디로 퍼질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가해자가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 압수수색을 위한 구체적 근거 확보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수사 방향 설정
▶유포 가능성 차단
▶필요 시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응까지
� 피해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과
법률적 판단을 전문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피해자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