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법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죠.[피해자가이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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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먼저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항문이나 구강 등의 신체 내에
성기 및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넣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강간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성기 간의 결합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기 간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강간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성이라면 성기 간의 결합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동성 가해자에게 유사강간의 피해를 보았다면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등으로
죄질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되니 제대로 준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유사강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의뢰인의 활용 허가를 받았으며,
피해자 특정을 방지하고자 각색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동네에 새로 생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원래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해자는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은 원인을 파악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학원 원장에게 여러 차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피해자의 부모님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니 유사강간 사건 절차 진행이
어렵게 느껴져 제게 고소 대리를 맡기고자 연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내용을 부모님께
자세히 말하기 힘들어했는데요.
피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학원에 다닌 3개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까지 손댔다고 하는데요.
저는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등에 조력하였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소장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침착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입증된 가해자는 결단코
형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단순하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의 형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직후로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가해자의 DNA 채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DNA 증거는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증거이므로
발견 시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한 번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 전후로 가해자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모아 주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언급했던 내용이나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눈 정황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는 때에도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상황에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점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