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강한 처벌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침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지하철성범죄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성추행과 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성추행은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때를 노려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3년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몰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가해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제정된 내용일 뿐, 실제로 최대치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하철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시간과 돈을 들여 지하철성범죄자를 고소하였는데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그만큼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치유의봄 변호사들은 피해자 측에서 변호 활동을 하며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성범죄자들은 상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음을 받아 가며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죠.
당장 인터넷에 ‘지하철성범죄’를 검색해 보기만 해도, 대다수가 가해자 측을 변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도 최대한 증거 자료와 피해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하철성범죄 증거부터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는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CCTV가 부착되어 있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린 틈을 타, 누군가 보지 못하도록 성추행을 했을 것이고
CCTV에도 제대로 촬영되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간접적인 증거라도 존재한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CCTV를 살펴보고 가해자가 수상하게 행동하는 장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자세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도 미리 자신의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마시고 꼭 가시적인 형태로 작성해 두세요.
그리고 해당 행동이 왜 성추행이라 생각했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몰려 실수로 닿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지하철성범죄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주장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아직도 성범죄가 발생했다 하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신다면,
진술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수사관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풀려나고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술을 구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너무나 막심하다는 것을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로 주장해 주신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하는 것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심리적인 부담과 금전적인 부담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고소가 아닌 합의로 마음을 돌리곤 하십니다.
합의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막아서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합의에 임하는 것은 만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성범죄자와 그 변호사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혼자라 생각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 및 합의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보다 세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많은 분들께서 합의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합의금 컨설팅 서비스는, 성범죄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책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피해자분이 혼자 합의에 임했을 때 해당 금액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온전히 피해자 변호사들의 집단 지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책정되는 것이기에,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 치유의봄에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