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송달받은 성폭력피해자, 재판 전 이건 꼭 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1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신고 후
공소장을 받은 피해자라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송달받은 공소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 피해자가 겪은 그 범죄 피해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적힌 문서이죠.
이때 피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공소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공소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공소장 송달받았을때,
그러니 이제부터가 진짜 법적대응의 시작인거죠.
�️공소장을 받은 뒤,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일
[성폭력피해자] 공소장 송달받았을때는
☑️ 공소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기소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적용된 형법 조항까지 모두 기재됩니다.
즉, 이 사건을 법원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공소장을 단순히 ‘도착한 서류’로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진술한 내용이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정황상 강간미수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추후 재판에서 그 정황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범행 장소나 시간,
피해자의 당시 상태,
겪은 피해행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접할 경험이 적어
미흡한 부분,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때는 반드시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장을 함께 분석하고
�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피해자] 공소장 송달받았을때
☑️ 피해자 의견서와 탄원서도 준비
피해자는 공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 ‘엄벌 탄원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판사는 양형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고통,
사건 이후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후유증,
치료 내역, 가족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의견서는
단순한 수사기록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이죠.
특히, 가해자 측이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제출해 형량 감경을 노릴 경우
피해자의 의견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사 끝났으니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감정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공소장이 발부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과 피고인 측,
두 방향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죠.
무고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위해서 모든 수를 써서 발버둥을 쳐올 건데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만큼,
☑️ 피해자 측에서도
이에 맞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판 전 ,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세요.
가해자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증인신문,
쉽지 않은 시간이죠.
피해자에게는
경찰 조사 때보다
▶️ 더 강한 압박이 따르는 과정이 바로
성범죄피해자증인신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간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법정에서도 안전하게 곁을 지키고 있죠.
피해자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인 제가 함께 한다면,
공소장 송달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필요한 대응을 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이 열릴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여
일반 방청인 없이 판사, 검사, 변호사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가해자가 법정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 퇴정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대변인으로서
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며 느끼셨겠지만,
공소장이 도착한 순간부터 고소 절차의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이라도,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걸을 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공소장 송달받았을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릴 때
제가 그 손을 꼭 잡아드릴게요.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가해자의 반격이 두렵다면,
공소장 문구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면,
지금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가 조금 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