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피해자 효율적 진행 방법 정리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이용해서 추행한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충분히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때에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신체 부위를 만진 때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소시효는 10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3.06.19. 이전 공소시효 도과 사건에 적용X)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성추행 공소시효를 계산하므로
(2010.04.15. 이전 공소시효 도과 사건에 적용X)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합의 역시
성인이 된 때에도 가능하니
해당되는 부분에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치유의봄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보다
성추행합의를 예정하고 있다면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하지만,
합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추행합의서에
합의했다면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해 나올지
모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이 합의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도
대부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끌어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혼자서 대응한다면
합의 금액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 의도에 따른
합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조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바로
성추행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준비까지
마쳐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적절하게 압박해 나가는 것인데요.
가해자를 압박해 나가는 것
역시 피해자 변호사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분께서 혼자서
가해자에게 대응한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추행에 따라 가해자에게
받아 낼 수 있는 합의금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금액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나오는데요.
각 성추행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며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 및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추행 피해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산정하여
성추행합의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서
성추행합의를 진행하기를
결심하면서 궁금해하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