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키스 당했을때 신고 처벌까지 《법률가이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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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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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2️⃣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3️⃣ 기습키스 법적대응 이렇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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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만든 업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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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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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도망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노려

강제로 한 기습키스,

그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조력 변호사로서

기습키스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한 사건들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오늘 이 글은,

그런 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법적인 안내서이니

기습키스를 겪은 피해자라면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억지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만 성추행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법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는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요.

즉, 기습키스도 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만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1,50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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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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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키스

기습적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증거가 없다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습키스 당했을때 정황증거 모으기 �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

✓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렸다면,

그 진술도 큰 힘이 됩니다.

✓ 가해자에게

“그날 왜 그랬냐”는 식의 유도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전략입니다.

✓ 만약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였다면

빠르게 보존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습키스 당한 이후,

� 가해자가 연락하여

회유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 자체로

⇒ 기습키스 행위를 시인하는

증거임과 동시에

2차 가해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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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키스 법적대응 이렇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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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분노,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스스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순간을 증명해 보이는 것도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려고도 하죠.

그럼 ?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용서가 아니라

묵인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한 일을

법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끝까지 조력해 줄 사람입니다.

치유의봄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조력팀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수치심이 아닌

▶️ 회복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법률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

지금 저희와 함께 디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