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수십건의 부재중전화, 스토킹범죄입니다– 처벌방법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1 부재중전화스토킹이 단순 연락? 그건 가해자 입장입니다.
2 부재중전화스토킹, 피해자가 당장 해야 할 대응은
3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 부재중전화스토킹이 단순 연락?
요즘 들어 이런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부재중전화가 와요”
“안 받으면 문자,
메신저까지 폭탄처럼 와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루에 수십 통씩 찍혀 있는 부재중 전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새벽 사이 시간도 가리지 않고
울리는 벨소리.
받지 않으면 문자, 메신저, DM까지
도배하는 등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하면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뛰는 공황 증상까지 있는
피해자분도 계셨죠.
이렇게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가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 맞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분명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단순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연락이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스토킹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전화스토킹
피해자가 당장 해야 할 대응은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이나
통화기록 캡처로 보관하세요.
문자, SNS 메시지까지 포함하여
날짜별로 정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한 신고 접수하세요.
스토킹처벌법은 정식 입법화되어 있어
증거가 충분하다면
경찰의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부재중전화스토킹처럼
반복적이고 지능적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가해자 측에서는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럴수록 객관적인 법률적 논리와
자료로 대응해야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부재중전화.
한 번은 넘길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연락, 부재중 전화가
하루의 시작을 무너뜨리고
밤마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잠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건 분명 범죄의 영역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무리하게 버티는 순간,
가해자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부재중전화스토킹 피해자분들이
더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지 않도록
▶️ 즉각적인 대응과 강력한 처벌,
▶️ 합의 또는 민사소송 피해보상금
▶️ 2차피해 방지까지
이 모든 과정
오직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전략 수립
수사기관 및 가해자 대응 전면 지원
형사/민사/합의 대행까지 원스톱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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