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선임 성추행, 이제는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대처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조리한 군대 문화로 인해 군대선임성추행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폐쇄된 환경 속에서 상명하복의 구조가 견고한 군대
내에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렵고,
문제 제기 자체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혼자 끌어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군대선임성추행이란
무엇인가
군대선임성추행이란, 군 복무 중 상급자 또는 선임병이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해당됩니다. 피해자는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쉽게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은폐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선임의 강압적인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야간 불시에 불러내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은 모두 명백한 성추행이며, 군형법과 형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피해자 보호 제도
군대선임성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강제추행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계급이나 지위, 반복성 여부에 따라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간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들어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나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보호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 중 하나로,
선임병이 반복적으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하다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용기 내어 증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 수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추행 당시의 메시지, 녹음 파일, 다른 병사들의 증언 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군대선임성추행 피해자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불안한 군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가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군대선임성추행은 결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 남용에 맞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군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반드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군대선임성추행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