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피해자라면 필수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5. 2025
스토킹처벌법 상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도 누군가의 집요한 연락이나 접근으로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듣거나,
“괜히 건드렸다가 더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 망설이게 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스토킹 피해자를 다뤄온 변호사로서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 어쩌다 만들어졌을까?
[스토킹처벌법] 피해자가 무 하는 잠정조치, 처벌 수위는
오늘은 시행된지 5년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과거 인식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 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미비했었죠.
그런데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그 피해의 깊이를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지 스토킹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질적이고 수위 높은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 기준
먼저 스토킹행위는
아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가 무조건 알아야하는 잠정조치, 처벌 수위는?
형법 상 위와 같은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립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 지속적• 반복적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발성 피해였어도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 무조건 알아조치,처벌
▶️ 경찰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 조치를 진행하셔서
1차적인 즉각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잠정조치는 크게
◆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렇게 네 가지 조치로 진행되며,
형사고소 이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내릴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성범죄피해변호사가 권하는
당장 해야 하는 대처방법
[스토킹처벌법] 피해자가 무조건 아야하는 잠정조치, 처벌 수위는?
우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우선이고요.
피해자분께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신고 후 ,
행위 중지 요청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야지만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할 수가 있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의 조치 모두 이 잠정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 스토킹신고 보복 가능성 때문에 망설인다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면
가해자가 더 화가 나서 나에게
보복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어서 신고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 상
제가 담당했던 피해 사건들 중에 보면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던지, 보복 행위를 한다던지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조력팀 측에서
연락을 취하면
다신 안그러겠다 뭐 사랑해서 그랬다
한번만 봐달라 감방은 진짜 못간다
이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보통 합의를 제안해오죠.
그래서 저희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찾아오신
� 피해자분들 합의서에는
2차피해, 보복 행위 방지 사항을 꼭 적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될 것,
☑️ 몇 천만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꼭 적는 거죠.
만약 지금 스토킹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머리와 몸으로 이미 인식하고 계시지만
제3자가 아는 게 두렵고
변호사를 찾는 것도 막막해서
본인 선에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본인 선에서 확실하게 끝내신 분 한분도 못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