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증인신문 앞두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정리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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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증인신문'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법정이라는 낯선 환경, 가해자와의 재대면,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피해자증인신문에 임할 경우,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증인신문
제도 이해
피해자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증인 출석: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
2) 선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 진행
3) 주신문: 검사의 질문에 답변
4) 반대신문: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
5) 재주신문: 검사의 추가 질문
6) 판사의 신문: 재판장의 보충 질문
피해자증인신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집니다.
1)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피해자 증인 신문 시 인격과 명예 보호 규정
2)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영상 중계장치 등을 통한 증인신문 가능
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 퇴정 가능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증인신문 준비와 대응 방법
1) 사건 정리: 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2) 증거 검토: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진술서 등을 재검토
3) 예상 질문 대비: 검사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질문 예상 및 답변 준비
4) 법정 환경 이해: 법정 배치와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
5) 진술 요점 정리: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정리
신청 가능한 증인보호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담당 검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1) 명확한 진술: 기억나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
2) 감정 조절: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진술 유지
3) 부적절한 질문 대응: 인격 침해적 질문에는 재판장에게 도움 요청 가능
4) 진술 일관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 유지
5) 진술 속도 조절: 급하게 답변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짐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법적 보호 장치
1) 증인지원관 제도: 법원에 신청하여 증인지원관의 도움 받기
2) 신뢰관계인 동석: 가족, 지인, 상담사 등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3) 영상 중계장치: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별도 공간에서 증언 가능
4) 비공개 심리: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재판 신청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인격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증인신문은 형사재판의 중요한 절차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증인신문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인신문 준비부터 법정 동행, 증언 후 후속 조치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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