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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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과 변호사의 도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의 접촉은 피해자가 범죄임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한 후에도 즉시 대응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리며, 사건 후에도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사회적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범죄이며, 법적으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 발생 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그리고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응
•지하철 성추행,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히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가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 절차
성추행을 당한 경우, 증거 확보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장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외모, 옷차림, 위치,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두세요. 주변 CCTV가 있는 위치라면 추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 또는 촬영이 가능하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2. 즉시 신고
지하철 내 역무원 또는 경찰에게 즉시 신고하면, 현장에서의 검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의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대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3. 병원 진료 및 상담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기록도 향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피해의 실질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이나 향후 법적 대응에서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가해자가 역고소(무고죄 등)를 시도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지하철성추행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심리적 부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 역고소, 강제추행 부인, 합의 시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숙지한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사과문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있어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개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넘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정당한 보호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 사건처럼 사회적 민감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법적 조력자, 즉 성범죄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하철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